Avalon의 감자밭 | 뜨거운 감자지만.

진아네 2007/07/13 13:57 L R X
토끼님이 생각하신 헌금은 순수한 '기부'의 의미지만, 전 헌금을 '증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증여에는 증여세가 붙지요. 요는 교회에 내는 헌금이 순수한 기부의 의미가 되기 위해선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거둬들인 헌금의 절반 정도는 사회에 봉사해라...(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목사님들과 교회가 있다는 건 압니다만) 이건데, 요즘 대부분의 대형교회는 헌금을 건물을 짓거나, 벤츠를 사거나 하는데 쓰고있으니까요. 이미 헌금이 기부가 아닌 '증여'로서 교회의 세불리기에 그 돈이 쓰이고 있다면 남이 쓰라고 건넨 돈도 세금 붙는 건 당연하게 아닐지요...

황금숲토끼 2007/07/13 14:01 L R X
그렇다면 구분 기준이라도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위의 예 대로, 그 목사님께 건네드리는 몇푼 안되는 돈에 국가가 손을 대는건 정말 끔찍하게 싫거든요. 어디까지가 기부에 해당하고 어디까지가 세불리기 증여인지 말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쓸데없이 남용하는 세금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아낌없이 건네지는 세비에 그 가난한 목사님에게 보내는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늑대아찌 2007/07/13 16:51 L R X
그건 바로 '이해의 일치'라는 거지.
세금 매기는 놈들도 네가 말하는 바를 절대 모르는 건 아녀. 오히려 잘 알지. 소득과 세금이 순환되는 걸 누구보다도 잘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만 사람들은 '내게 해라!'고 시끌시끌하고, 국가에선 세수가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입장이잖아.
그야말로 국민여론과 국가입장이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 이런데도 세금을 안 걷으면 그게 '바보'인 거지.
생각해봐. 모두가 유류세 비싸다고 난리쳐도 눈 깜짝 안 하는 놈들이야. 그런데 알아서 세금을 걷으라고 등을 떠밀어. 이보다 좋은 상황이 어딨어?
대중은 우매해...

황금숲토끼 2007/08/02 14:44 L R X
......마지막의 말 공간해야 하는게 슬퍼...게다가 나도 까딱하면 우매 아니겠니 ㅠㅜ

pauline 2007/08/04 00:24 L R X
음 한 마디 적고 넘어가도 될까용...; 이런 글들 보면 왠 이중과세 논란으로 불타고 있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과세 제도 자체가 삼중, 사중, 오중으로 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냥 월급에서 세금 공제하고 그 월급 가지고 새우깡 사면 새우깡에서 소비세 붙어 나가는 것이랑 같은 이치입니다. 내 월급에서 세금 내고 남은 돈 내는 것이니 과세 또 하면 안된다;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지요. 일단 목회활동을 하던 뭘 하던 현금의 이동이 있었고 누군가 먹고 살 돈을 벌었으니 돈을 내는건 당연합니다. 새우깡 갖고 돈 벌면 넝심이 또 소득세 내고, 그 소득세 뗀 돈으로 또 먹고 살고 그러는 거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종교단체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내고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세금 안 내는 비영리 법인에서도 월급 받는 사람들 소득세 냅니다. 근데 목사가 딱히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려운 개척교회 간 내어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건데,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만큼 세금도 덜 내지 않습니까.
전 적어도 반대하시는 분들 이중과세 얘기는 빼고 해주셨음 합니다.

황금숲토끼 2007/08/04 09:08 L R X
1. 이중과세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피같은 돈을 뜯어먹는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탈세자금과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게 [세금을 하나도 안낸 공짜 돈]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2. [목사] 하나가 돈을 [벌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세금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대에는 한국 교회의 부패상과 거대교회 목사들의 사치가 큰 몫을 한건 인정합니다. 저 또한 [부자가 낙천국가기가 참 어렵다]는 종교에서 떼부자 목회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보기 싫습니다만, [그러므로 세금내라]는건 [너는 부자다, 너는 공짜로 그 돈 멀어처먹고 부정부패를 일삼는다, 우리가 벌을 주겠다]는 집단의식처럼 보일 때조차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벌이 세금뿐입니까? 교회에 세금을 매기면 교회가 정화되어서, 그런 목회자들이 벤츠를 안 타고 다닐까요?

3. 물론 종교 단체는 소비세, 토초세 등은 멀쩡히 내지만 많은 항목하세 비과세 대상 맞습니다. 누군가 돈을 벌었으니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라...전 세금이라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리활동으로 돈을 벌었다면 확실히 세금이 뜯겨나가고, 그건 [국가를 유지하는데] 쓰여야 하는 돈 맞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상당히 유용하게 그 돈들을 사용하는 동시에 피가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낭비해댑니다. 보통 세금을 국민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던데, 제겐 세금은 [나에게서 빼앗아간다음 국가가 자기맘대로 쓰는 돈]입니다. 물론 그 돈으로 제가 지켜지고 고속도로와 각종 편의시설을 비롯해 이루 말할수 없는 많은 편리한 것이 세워지지만, 동시에 그 돈이 제 쌈지돈인양 허무맹랑한 프로젝트를 남발해대는 걸 보면 속이 부글거리거든요. 아마 낭비되는 세금이 하도 많다보니 없던 과세에 대해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4. 어려운 개척교회 돈 먹자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공짜돈]이라고 생각하느니만치 세율도 꽤 높겠지요. 어렵게 사는 목사 본 적 없다는 덧글에 어안이 벙벙했던 적 있는데...시골에서 농사짓고 고생하는 목회자 분들도 많고, 당장 서울만 해도 어렵게 살면서 나눠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만일 정 교회에 과세를 해야만 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가는 돈, 사회환원되는 돈]에 대해서는 명확히 비과세대상으로 매겨야 한다구요. 연말정산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정부가 국민들 말만 듣고 돈 들어오는 즉시 노숙자에게 밥지어주는데 다 쓰던 목사님, 혹은 이번 화제난 외국인 병원처럼 갈곳없는 외국 노동자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던 병원(목사님이 운영했습니다)에다 [헌금에 대한 세금을 뜯겠다]고 하면 전 1인시위라도 해서 반대할 겁니다. 지금 국민들 태도는 딱 [무조건 돈 들어오는대로 뜯어라]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4. 게다가 솔직히...지금 한국 교회의 윤리상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내는 돈]인 [헌금]을 과세화 하는 순간(사실 그 순간 불교, 천주교, 각종 신흥종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만) 어떤 수단으로 수입을 감시할 것이냐, 그리고 종교법인들이 탈세를 저지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위한 감찰 인원, 장치, 제도, 신고제도, 감시제도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 조치를 위해 또 세금이 들어갈 겁니다. 이것도 참 황당하죠. 국민이 스스로에 대한 감시기관을 자발적으로 또 하나 만드는 셈이라고 봅니다. 혹은 하나 강화해주던가.

5. 여기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 한달에 한번 이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위에 거론한 목사님께 현금을 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전 저 교회 등록신자도 아니고 한 번도 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보낸 돈은 헌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가 엄마한테 10만원 부치듯 부쳐드린 돈입니까? 그거 구분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의 헌금은 큰 기부가 아닌 담에야 10만원 이하, 한 1~2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신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면 돈의 [용도]는 기록되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세금을 뜯는겁니까? 그러면, 딸이 목사인 아빠한테 자기 첫월급을 드리면 그것도 과세 대상이냐는 거죠. [증여]내지 [기부]가 수입인 경우 과세대상이 매우 불분명합니다.

[목사]가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게 아닙니다. 전 타 종교도 분명 이 김에 [과세대상]에 들어간다는걸 인지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교세는 훨씬 작은데도 저 강원도에 궁전같은 호화회당(실제 이름도 궁이 들어갑니다.)을 지어놓은 증산도같은 곳도, 분명 과세대상이 될 겁니다.(전 학교 일행과 함께 그 궁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보러다닐 수 있었습니다. 물론 타 종교의 사원에서 찬성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거기 분 당부대로 절대 뒷짐도 지지 않고 얌전히 보러 다녔습니다. ^^;) 목사님은 월급에서 세금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정해진]월급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건, 사람들의 눈에 [교회 헌금은 목사가 버는 공짜돈이며, 목사들은 그걸로 벤츠타고 호화롭게 놀러다니며 여신도를 따먹는다]고 보게 된 작금의 세태를 불러온 부패한 목회자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중과세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언제나 "국민의 피같은 돈에 왜 세금이 안 매겨지냐"는 논리를 대기에, 딱 거기 대응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국민의 피같은 돈은 이미 그 국민이 세금낸 뒤 자발적으로 낸 돈이거덩"이라고요. 교회에 대한 과세를 좀 감정선 말고, 이성선에서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눈에 띄니까 치고 싶다는 식의 논리는 곤란하죠. 전 적어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피같은 돈]이라는 말은 빼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서로 빼면 좀더 침착한 논의가 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언제건 기꺼이 뺄 의향은 있거든요.

pauline 2007/08/05 22:14 L R X
1. 제 말은 목사는 월급에서 왜 소득세 안 내냐였지 헌금 전체에 과세하자는 말이 아니었는데 좀 곡해하신 듯 하네요. 현재 목사들 월급에서 소득세 안 냅니다. 비영리단체도 그 단체 기부금 자체에 과세하진 않아요. 월급 받는 분들만 소득세 낼 뿐. 이건 누가 봐도 합당하게 세금 걷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이중과세라는 표현은 어찌되었건 맞는 표현은 아니겠지요.
3. 게다가 증여세라는 세금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원 이만원돈에 부과되지는 않지만) 저런 돈들이 모이고 모여 소득이 되어 전기세 내고 쌀 살 돈이 나온다면 요건 분명 세금을 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기분이 나쁜 것과 종교인 월급에서 세금 내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뜯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좋던 싫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 사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세금은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비영리단체도 연말 외부감사는 받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단체들은 그것도 없더라고요. 전 사실 뭐 종교단체 세금 걷는 문제는 둘째치고 외부감사라도 좀 받았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빼돌리실 분들은 회계법인이랑 쿵짝해서 다 빼돌리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 저망이라도 마련해 놓는게 어떨까 해서요. 종교단체법이라도 좀 제정되야 이 사태가 진정될 것 같습니다.

눅 20:25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황금숲토끼 2007/08/05 23:38 L R X
- 위에 제가 남긴 글보다는 길지 않지만, 나름 꽤 긴 답덧글을 원래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여기서는 삭제하겠습니다.

전 교회에 대한 과세에 대해 pauline님과 분명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pauline님의 지적도 분명 옳은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요즘 별로 냉정하거나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매우 구차한 변명 맞는데(......) 개인적 사정과 사회상황과 회사 사정이 다같이 맞물려 최악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물론 그러한 사정이 제 논리와 감정에 개입된건 제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제 글을 지우고 일단 안정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민했어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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